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제재 조치는 2018년 1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작으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상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통상법 301조 발동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도 강력한 보복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간재 수요 동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더 나아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법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단행본  『최신 미국 통상법』과  『중국의 무역구제제도』를 발간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한 ‧ 미 또는 한 ‧ 중간 통상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통상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 미국 통상법』과 『중국의 무역구제제도』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