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11일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투자자-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 개선에 대한 지역별 관점"을 주제로 제1회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기간 회의가 열린다.

법무부가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남미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ISD 해결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나 주빈브레 UNCITRAL 사무국장, 테레사 정 홍콩 법무부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투자분쟁 담당 정부관료와 중재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

첫째 날에는 "ISD 해결 제도에 관한 UNCITRAL의 작업 현황 개관" "제34 ‧ 35차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비용 및 기간의 문제" "예견성 및 일관성의 부족" "중재인의 윤리규정" "제3자 펀딩"을 주제로 모두 6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국가별 단체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9월 12일에는 '2018 인천무역법포럼'의 제2부 행사로 법무부, UNCITRAL, 한국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도산 및 담보 거래에 대한 3개의 워크숍이 개최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