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현행 건축법상 도로 아니어도 구법상 이미 도로인 도로에 접해…건축허가 내줘야"
[행정] "현행 건축법상 도로 아니어도 구법상 이미 도로인 도로에 접해…건축허가 내줘야"
  • 기사출고 2018.07.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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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법 개정 이전에 주민 통행로로 이용"
현행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다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된 법률효과가 실효되지 않아 이 도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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