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추천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 전 헌재 사무처장, 김주영 변호사,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 이광수, 이성환 변호사,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태우, 조현욱, 한위수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강일원,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 등 5명이 9월 19일 같은 날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 헌재 재판관 9자리 중 5자리가 비게 된다. 변협은 이를 감안해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이다.  

변협은 7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되었고,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