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중국 여성이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