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비자 발급 거부, 소송으로 못 다퉈"
[행정] "한국비자 발급 거부, 소송으로 못 다퉈"
  • 기사출고 2018.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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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이 낸 소송 각하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중국 여성이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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