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건수는 2011년 1만 1500건에서 2017년 7100건으로 38%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이민 사증신청 역시 같은 기간 1만 5979건에서 8933건으로 대폭 줄었다.

법무부는 2011년 도입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에게 현지국가의 제도 · 문화 · 예절정보 등을 소개하고 인권을 교육하는 제도다. 또 결혼사증 발급절차와 심사기준,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태국 등 7개 나라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17년 프로그램 이수자 7784명 가운데 초혼이 62％, 40대가 54％를 차지했다. 배우자 국적은 베트남(68％), 중국(13％), 태국(8％), 필리핀(6％) 순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