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에 비해 4.8배 높다.

정 의원은 "고액 조세소송 주체의 경우 대규모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전문가의 선임이 어려운 소액소송 주체에 비해 승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비지니스워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이른다. 김앤장 25명, 율촌 12명, 태평양 10명, 광장 8명, 바른 7명의 순이다.



이에 비해 국세청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71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대다수인 53명이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적극대응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의견.

정 의원은 "고액소송 원고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의 대응은 역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1억원 미만의 소액 조세소송에서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분의 1에 달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