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두어 법조계 갑질, 전관예우 막자"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두어 법조계 갑질, 전관예우 막자"
  • 기사출고 2017.08.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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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로스쿨 박인환 교수 주장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개혁과제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이 지난 7월 12일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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