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거운동원 3명에게 책임당원 모집대가, 당비 대납금 명목 등으로 16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고양시장 후보예정자의 배우자와 이를 수수한 선거운동원 등 4명을 지난해 12월13일 구속했다.

이는 당비대납, 입당원서 작성대가 등 당내 경선 관련 기부행위 사건으로 전국 최초의 구속사례이다.

울산지검은 또 선거불출마 및 당선 지원 대가로 2000만원을 제공받은 울산의 모 구의회 부의장과 금품을 제공한 구 의회의원 후보예정자 1명 등 2명을 지난해 10월19일 구속했다.

올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138일전인 지난 1월13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구속 16명을 포함해 모두 242명이다.

이는 4년전의 제3회 지방선거 때의 같은 기간 대비 159.1%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관련이 68.6%인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선전 24명(9.9%),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21명(8.7%), 흑색선전 6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전체의 40.1%인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5명(39.2%)이 입건된 기초단체장 선거, 44명(18.2%)이 입건된 광역의회의원 선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부장 권재진 검사장)는 16일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사이버 흑색선전사범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을 4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전국 55개 지검 · 지청에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수사지휘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 각 지검 · 지청별로 '선거사범 신고센터' '인터넷 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관심 증대, 지방의원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도입에 따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하여 당내경선 이전부터 과열 · 혼탁 선거분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내경선 또는 정당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가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등장한 점을 중시,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전선거사범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에상하고, 소액 수수자라도 원칙적으로 전원 입건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전, 허위사실유포 등의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내경선은 모든 선거의 출발점이므로 이때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내경선 비리 수사에 적극 대처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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