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법무차관, 봉욱 대검 차장 임명법무비서관엔 김형연 전 부장판사 임명
검찰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부가 빠른 속도로 교체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법무부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 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하여 인선하였고,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등 최근 사퇴와 관련하여 법무부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 김주현 대검 차장은 의원면직됐다.
충북 증평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원만하면서도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황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선공후사의 자세와 성실성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청주신흥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에 합격, 국회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진경준 주식 대박사건'의 특임검사를 맡기도 했다.
봉욱 신임 대검 차장은 대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치며 검찰 제도나 법개정 문제 등을 많이 다룬 기획통이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겸손 ·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하고, 설득력과 함께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 여의도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제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에 합격, 이금로 차관보다 1기수 선배다.
한편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청사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윤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취임식은 따로 준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식 생략은 이례적인 일로, 윤 지검장은 출근 뒤 소속 검사 및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21일 법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되고 있으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 20일 수리됐다.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법원내 게시판에 가장 먼저 진상조사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개혁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