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돼 국민들에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5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우리 형사사법의 인권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천 장관은 특히 지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은 최대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구속 · 불구속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구속이 곧 처벌이라거나 불구속이 곧 면죄부일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구속 자체를 징벌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천 장관은 그러나 "양형기준법 등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검찰의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천 장관의 이날 지시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지휘 등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여러 사건에서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면서 검찰의 판단기준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영장청구 기준을 보다 객관화 ·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가 추상적이고 재량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명확한 구속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5년 7.3%에 이르던 구속율이 꾸준히 하락해 2004년 3.2%, 올 현재 2.7%로 떨어지는 등 통계적으로 볼 때 불구속확대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근 몇몇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신병구속 판단기준에 대한 일관성 ·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마련될 경우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