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격적 파업 아니야…'위력' 미해당"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2) 전 전국철도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