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벌금형 상한 초과해 약식명령 청구""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도 고소가 취소된 친고죄에 대해 기소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검사가 재임용에 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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