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깨진 계란 팔았어도 난막 손상되지 않았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무죄"
[형사] "깨진 계란 팔았어도 난막 손상되지 않았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17.0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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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내용물 추출 안 돼"
껍데기가 깨진 계란을 팔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일까. 법원은 계란의 난막(껍데기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얇은 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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