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올린 보증금 무효 땐 월세 더 내야"
[민사] "올린 보증금 무효 땐 월세 더 내야"
  • 기사출고 2016.11.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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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임차인에 패소 판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는 깎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법원 판결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만큼 월세를 더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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