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사건업무를 담당하며 헌법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자리를 이른바 'SKY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9월 2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55명)과 헌법연구관보(4명) 총 59명 중 50명(85%)이 'SKY'라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도 모두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져 지방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19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채용 시 판 ·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거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의 법조인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인원의 97%를 차지했다. 비법조인 출신은 학계 출신인 단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 · 완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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