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대법관 6년을 포함 법관으로 재직한 지 32년만이다. 항상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의 이 대법관은 법정에서 쌍방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당사자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주며 이해하려고 하는 등 허심탄회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사자들로부터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고 한다.

그는 퇴임사에서도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회고했다.

아쉬움은 없을까. 이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우리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월 2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곧 취임할 예정. 김 후보자는 이날 재적의원 229명 중 216명의 찬성을 받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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