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은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미래기획단의 중장기 연구과제를 전담할 비상임연구단을 구성해 7일 발족식을 갖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비상임연구단은 전국 주요 지검, 지청의 검사 48명을 비상임연구관으로 발령, 구성됐으며, 부부장 검사 이상이 팀장을 맡고 있다.

모두 12개팀으로 나눠 6개월 예정으로 운영되며, 팀별로 2주마다 별표회를 갖는다.

팀별 연구과제는 ▲각국의 형사법개혁 논의경과와 방향 ▲사건처리 시스템의 개선 ▲검찰의 수사구조 개선 ▲사인소추 및 고소사건 해결방안 ▲양형기준 ▲검찰조직 및 평가시스템 개편 ▲유죄협상제도(plea-bargain) ▲허위진술죄, 면책조건부 증언, 증인보호 ▲각국의 특별수사기구 ▲공적 변호제도 및 public defender ▲변사체 처리절차 ▲소년사법 제도 등 검찰의 주요 과제가 망라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의 상임연구관들이 다양한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연구관제도를 활용해 병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임연구관들은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고 중장기 과제는 비상임연구관이 팀제로 연구하여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