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불법영득의사 인정 안 돼""돈 모두 소비 후 착오 송금 고지 받아"
카드사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을 딸의 수술비 등으로 썼다. 횡령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이중 송금된 사실을 알고 소비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의정부지법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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