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면책허가로 채권 자체 없어지지 않아"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월 16일 A가 B 주식회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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