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무장병원' 주차관리원 퇴직금은 명의대여한 의사가 줘야
[노동] '사무장병원' 주차관리원 퇴직금은 명의대여한 의사가 줘야
  • 기사출고 2016.04.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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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실제 운영자 아닌 병원장이 사용자"
이른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주차관리원이 퇴직했다. 퇴직금은 누가 줘야 할까. 법원은 명의를 대여한 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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