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실제 운영자 아닌 병원장이 사용자"
이른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주차관리원이 퇴직했다. 퇴직금은 누가 줘야 할까. 법원은 명의를 대여한 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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