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 평가를 실시해 1월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제출한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분석한 결과로, 변협은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도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해 3개월간 평가했다고 밝혔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하는 검사, 공판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함은 물론 인권의식을 갖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증인신문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가 상당수 있었다는 게 변협의 전언. 변협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경우 등), 자백을 유도하는 검사가 많았으며,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 외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하는 한편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변협이 발표한 우수검사 10명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변수량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차상우 검사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최인상 검사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장려미 검사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김정환 검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채필규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박하영 검사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추창현 검사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김영오 검사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오선희 검사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