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 자료집 발간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 자료집 발간
  • 기사출고 2005.08.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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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 이해 도움 기대
법무부가 8월30일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 자료집을 발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했다.

중국 경제특구의 설립과 법적지위, 경제특구 법제, 경제특구 이외의 특별경제구 법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 및 관계 법령 등이 실려 있다.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의 법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