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찬성 의사를 밝히고 부산 · 울산 ·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지역 변호사들은 10명중 7명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회원 143명 중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하는 회원은 29명이었다. 8명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명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구변호사회 전체 회원은 523명이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은, 상고법원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이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변호사회는 6월 9일 대구를 방문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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