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문을 연 이후 입학생 10명 중 9명이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10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920명 중 SKY 학부 출신은 810명, 88.0%에 달했다.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2011년 이후 단 1명도 없었다.

경찰대, 육사, KAIST 등 '특수목적대학' 출신 5.8%(53명), 외국대학 출신 3.4%(31명)와 비교해도 지방대 출신 입학자가 매우 적었다는 게 유 의원의 의견.

유 의원은 또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고교간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6년간 입학생 920명 중 서울 소재 고교 출신이 466명 50.7%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여기에 경기 ·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고교 출신이 590명 64.1%, 3명 중 2명꼴에 이른다.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 6년간 선발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특별전형 인원은 56명. 최소 기준인 정원의 6%(9명) 이상이 선발된 결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29명,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15명, 특수교육대상자 9명, 국가유공자 1명, 북한이탈주민 2명 등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1학기에 701만 6000원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수 대비 2012년 59%에서 2013년 52%, 2014년 1학기 4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가계곤란 장학금도 2012년 12.7%에서, 2013년 16%, 2014년 1학기 11% 지급되어 해가 갈수록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공익인권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살리려면 서울대 특별전형의 문의 더 확대되고, 가계곤란장학금 지급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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