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지하 노래방서 불 나 1층 교복점 등으로 번져…노래방 주인 100% 배상 부당"
[손배] "지하 노래방서 불 나 1층 교복점 등으로 번져…노래방 주인 100% 배상 부당"
  • 기사출고 2013.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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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인 등 과실 직권판단해야"
3층 건물의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나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고, 1층에 있는 교복소매점 내의 전기시설과 장식장, 교복 등이 손상을 입었다. 노래방 임차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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