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 기사출고 2013.1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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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열흘간 후보 천거받아
대법원이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추천을 받는다.

대법원은 16일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웅모(59) SBS 대표이사, 차경애(69)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윤승은(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 4명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인 차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 위원회를 구성, 후임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12월 27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후보 천거를 받는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천거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하게 되며, 후보추천위에선 보통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천거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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