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1946년 10월생인 한 모씨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으로 200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36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2006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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