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식 위임계약 체결하지 않은 구두상담도 부실상담으로 가산세 물었으면…세무사 책임 30%"
[조세] "정식 위임계약 체결하지 않은 구두상담도 부실상담으로 가산세 물었으면…세무사 책임 30%"
  • 기사출고 2013.09.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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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참서류 등 확인해 신중하게 상담했어야"
정식으로 위임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 않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짐작으로만 상담을 해 상속세 외에 가산세를 물게 한 세무사에게 가산세의 30%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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