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8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교통]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8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 기사출고 2013.09.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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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량권 남용, 위법"
대리운전 기사가 요금 시비 끝에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음주 상태인 차 주인이 차를 길 가로 옮기려고 7∼8m 음주운전했다.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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