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음주운전 사실 확인됐다면 보험금 못 받아"
[보험]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음주운전 사실 확인됐다면 보험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13.09.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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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무혐의 처분은 증명 부족하다는 취지 불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다음 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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