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만 3년 아니야"
2008년 5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 경우 3년차의 의미는 햇수로 3년이 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라는 판결이 나왔다. 만 3년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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