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만 등록이 되거나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호나 이름도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의 인터넷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원 있는 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