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포괄양수도는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만 적용"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김구년 판사는 8월 28일 부동산임대업자인 황 모씨가 "부가가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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