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는 1991년 7월 B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C와 성관계를 갖고 D를 포태해 92년 8월 출산했다. C는 A의 요구에 따라 A에게 낙태수술비, 수술휴양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685만원을 지급했으며, A가 C의 예상과 달리 D를 출산하자 다시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B는 D가 C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94년 2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D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C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A는 계속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D의 동생까지 출산하였으나, 결국 2003년 협의이혼했다. 1심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D와 C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99998%인 것으로 나타났다.

D가 C(78)를 상대로 친생자로 인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C는 D가 A와 B의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서 민법 844조에 의하여 B의 자(子)로 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은 이상 인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D와 C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D와 B 사이에서는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와 B 사이에 효력을 미치던 민법 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D는 B와의 친생부인의 소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부인 C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D의 C에 대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그러나 9월 27일 C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2012므745)

재판부는 "원고는 A가 B와 혼인 중에 포태하여 출생한 자로서 민법 844조 1항에 따라 B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데, 이러한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해서는 민법 846조, 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방법으로 그 자가 부(夫)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먼저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후 인지청구를 하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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