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기존 질환 악화…상당인과관계 인정"
군 입대 하루만에 심장마비로 숨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입대 첫날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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