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형식상 무한책임사원 불과"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구성원 변호사에게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6...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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