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12월15일부터 시행…약식심판도 신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해양사고관련자가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해양사고심판 국선변론제도가 본격 도입된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이같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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