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심판도 국선변론제도 도입
해양사고심판도 국선변론제도 도입
  • 기사출고 2011.06.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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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12월15일부터 시행…약식심판도 신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해양사고관련자가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해양사고심판 국선변론제도가 본격 도입된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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