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변안전조치 작위의무 위반"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의 형사재판에 검사측 증인으로 소환돼 출석했다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아내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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