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폭력 휘두른 남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남편 흉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손배] "폭력 휘두른 남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남편 흉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09.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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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변안전조치 작위의무 위반"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의 형사재판에 검사측 증인으로 소환돼 출석했다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아내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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