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를 실시하면, 변협 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선거과열이 우려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전국의 1만명이 넘는 회원변호사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변협 회장 직선제가 추진된다. 그러나 회원변호사들의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대립된 가운데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발하며, 변협 대 서울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와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평우)은 지난 8월 잇따라 열린 두 차례의 전국변호사회장 협의회에서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9월14일 열린 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변협 회장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직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19일로 예정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직선제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려면, 변협의 관련 규정도 바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 변협은 따라서 대의원 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이 의결되면, 법무부와 국회에 입법청원하겠다는 방침이나, 이에 앞서 취합될 설문조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변호사들을 상대로 직선제 저지를 설득하고 나서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변호사단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직선제에 관한 서울회의 반대입장을 알리고, 변협이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의결한 9월14일 이사회의 의결의 절차적 흠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수원지방변호사회 등 서울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은 직선제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변협은 또 서울회를 제외한 수원회 등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김평우 회장의 직선제 선거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직접 국회에 입법청원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다고 밝혀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행 변협 회장 선거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협회장 후보자에 대해 전국에서 회원 30명 당 1명의 비율로 선임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으나, 전국 대의원의 70%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회의 추천후보가 예외없이 변협 회장으로 당선돼 왔다.

서울회 추천후보 당선 관례

따라서 서울회원들이 직접선거로 뽑는 서울회의 추천후보 선거가 사실상 진짜선거이고, 본선거인 전국 대의원 총회 선거는 직선제로 뽑힌 서울회 추천후보가 지명한 대의원들이 모여 경선 없이 협회장으로 추대하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전체 변호사의 30%에 해당하는, 서울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회원들의 경우 사실상 변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직선제 도입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직역 수호를 위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협회장 직선 도입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직선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회는 또 "직선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 · 연고주의 할거 등 선거운동 과열이 우려되고, 과도한 선거비용과 엄청난 시간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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