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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6일 (월) 02:49

"법원이 안하면 내가 직접 신청"
헌재 창립 22주년…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급증 올해만 358건 접수…높아진 기본권 인식 반영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내...

경기 위축으로 미 법원 예산 감축 몸살

이인복 대법관, "대립, 분열 아닌 통합과 조화 모색"

감찰부서장에 비검사 출신 외부인사 임용

[社告] 'LegalTimes' 9월호가 나왔습니다!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등 논의

"부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

정선태 신임 법제처장, 직원들에게 낮은 자세 주문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이석연 법제처장 이임…以法爲人 정신 강조

양형기준안 마련 공청회 열려

공문서, 식품 · 보건, 약취 · 유인, 절도 양형기준 모색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다래

'신종플루 백신 사망' 소송
벌이는 이경환 변호사

	기업 법무팀의 세계화 관리방안
	[리즈 모리슨의 LAW&MANAGEMENT] '회사 전체의 사업목표' 잃어버리지 말아야

	형벌 4종류로 축소, 새 보호감호 도입
	형법 총칙 개정시안 윤곽…연내 국회 제출 계획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기와 법적쟁점
	[임성택 변호사 긴급점검] "복잡한 법률관계 당사자별로 잘 따져 봐야"

'이광재 지사 직무배제' 위헌 여부 결정

헌재,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 헌법소원 선고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60, 반대 85표…3일 취임 예정

"대법관은 다앙한 목소리 반영하는 고뇌의 자리"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퇴임
"세상에 봉사하는 새 길 찾아 볼 것"

검찰총장 "국민은 강력한 법집행 원한다"

전국 특수부장회의서 대대적 사정한파 예고
"구조적 부패 고리 끊고 검은돈 차단 집중해야"

"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바람직"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사법관
"대법관 수 증원 능사 아니야"

변호사들, 급여보다 근무조건 더 중시

ALB 조사…근무시간, 경력관리 기회 따져 직장 선택

[헌법] '전자발찌 소급부착 규정'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충주지원] "형벌불소급 ·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헌법] 이광재 강원도지사 업무 복귀
[헌재]정치자금법 관련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개정하고, 그 때까지 적용 중지"

[형사] "'관리인의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유죄 판결' 엘리베이터 벽에 게시했어도 명예훼손 무죄"
[남부지법] "진실한 사실로 위법성 조각돼"

[민사] "타계 출가한 자와 후손은 친가 종중에 속할 수 없어"
[수원지법] "봉제사 참여 등 사실상 종원으로 활동했어도 마찬가지"

[민사] "임차기간 중 배우자가 다른 주택 매입해 소유…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취득 불가"
[서울고법] "거주요건 충족 못해"

[노동] "갑근세 등 대신 내주는 대신 퇴직금 포기 약정…세금 대납하고, 퇴직금도 줘야"
[서울동부] 사용자 측 대납액 반환 청구 기각

[행정] "부대 내에서 부하 간부들과 고스톱 친 대대장 전역처분 정당"
[행법] "품위유지의무 위반…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노동]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
[중앙지법] "철도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이적 거부 해고 안 돼"

[형사] 숯가마 찜질방서 일산화중독으로 이용객 사망…업주에 벌금 2000만원
[대구지법] "술먹고 잠자다 사고 당한 점 등 감안…벌금형 선택"

[민사] 페라가모, 금강제화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중앙지법] "세부적 차이 있지만 외관 유사" 침해금지, 제품폐기와 함께 2억원 배상 판결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이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Constitution-the foundation of democratic development of state)'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

ㆍ김희옥 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인사]

법무부(행정직 공무원)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80%가 파기판결

	김용담 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펴내 "상고기각은 낭비, 상고법원은 파기법원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