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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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근 아파트 상수도 · 도시가스시설 설치 위한 토지이용 허용하라"
아파트 신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해달라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민법상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
[민사] "부양 조건으로 딸, 사위에 1억 9800만원 위탁했으나 의무 미이행…위탁금 반환하라"
어머니가 딸과 사위에게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며 1억 9800만원을 위탁했다. 그러나 딸과 사위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1억 8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
[민사] "타인 묘를 아버지 묘로 착각해 이장…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다른 사람의 분묘를 아버지 분묘로 착각해 이장했다가 위자료 15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1월 16일 A씨가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 이장했다며 B씨와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묘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23536)에서 피...
[의료] "병원서 필러 데모시술 받던 여성 실명…필러 판매업체도 25% 책임"
필러를 수입 · 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제품설명회에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시술을 받던 여성이 실명했다. 법원은 의사의 잘못이 75%,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필러 판매업체엔 2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
[손배] "찜질방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찜질방 책임 40%"
찜질방 손님이 찜질방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찜질방의 배상책임을 40%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미끄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은 나 ...
[행정] "부하직원 잘못 놓친 상사 감봉 1월 정당"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상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월 10일 충북 음성군의 공무원 A(53)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
[행정] "6.25때 지게부대원으로 참전했다가 공비 총에 사망…국가유공자"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지게로 군수품을 나른 일명 지게부대원으로 참여했다가 공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참전자의 유족이 소송을 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공익활동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서울행정법원...
[가사] "협의이혼후 사정 달라져…양육비 20만원, 4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라"
협의이혼 이후 달라진 사정에 따라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증액해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1월 3일 이혼한 A(여 · 53)씨가 전 남편 B(59)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변경 등 심판청구 사건(2017느단1721)에서 B는 A에게 미성년 자녀 C의 ...
[민사] "채무초과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소액보증금이더라도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북 정읍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의 소액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 이 임대차계약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게 판결 이유다. ...
[민사] "관리단의 불법적 출입문 봉쇄로 오피스텔 사용 못 했으면 관리비 안 내도 돼"
오피스텔 관리단의 불법적인 출입문 봉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1월 22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관리운영위원회가 미납 관리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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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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