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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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필자가 수행하는 주식매매거래들을 보면 주식매매계약서의 양이 거의 대부분 수십 페이지에 이르고 별지나 공개목록의 양이 방대한 경우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딜(Deal) 구조가 복잡하고 주식매매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규모가 있는 법인이거나 M&A 전문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사람마다 한해를 돌아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2017년은 유난히 법조 관련 뉴스가 많았던 해로 평가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결정부터 최근 항소심 구형까지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까지 법원, 검찰, 재야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쉴 새 ...
M&A와 AI
2017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한해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코스피(KOSPI)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호황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브렉시트와 한미 FTA 재협상
서울에 나와 있는 27개의 영미 로펌 중 상당수는 시장개방 전 주로 홍콩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한EU FTA, 한미 FTA가 체결되어 한국시장이 열리면서 이 로펌들이 모두 서울로 사무소를 옮겨왔다. 서울에 사무소를 연 또 한 부류는 미국 본토에서 멀리 태평양...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수년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에 관한 M&A팀 강의를 준비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M&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 중에서도 M&A 과정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을 다루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드물었고, ...
아홉 번째 설문조사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라고 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만큼 로펌의 전문성, 경쟁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리걸타임즈가 매년 이맘때쯤 실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가 올해로 아홉 번째가 되었다. 리걸타임즈는 지난 9년간 특정 로펌을 선호하는...
IAKL 25주년 총회
한국의 가을 하늘은 정말 맑고 아름답죠. 9월 15일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25주년 총회가 열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세계에서 날아온 한인 법률가들이 고국의 가을정취를 만끽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아침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
세금과 이자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은 3페이지 남짓에 불과하고 판결이유도 매우 간단하다. 사안과 판결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 결제한 후 결제일 다음 날에 ...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막중한 세기의 재판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을 밀착 방어하며 특검과 창과 방패의 승부를 벌인 변호인단의 면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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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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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