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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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근 아파트 상수도 · 도시가스시설 설치 위한 토지이용 허용하라"
아파트 신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해달라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민법상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
[민사] "부양 조건으로 딸, 사위에 1억 9800만원 위탁했으나 의무 미이행…위탁금 반환하라"
어머니가 딸과 사위에게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며 1억 9800만원을 위탁했다. 그러나 딸과 사위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1억 8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
[민사] "타인 묘를 아버지 묘로 착각해 이장…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다른 사람의 분묘를 아버지 분묘로 착각해 이장했다가 위자료 15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1월 16일 A씨가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 이장했다며 B씨와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묘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23536)에서 피...
'2017 올해의 변호사'
건설중재 임병우 변호사
임병우 변호사는 지난 12월 12일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설명회에 다녀왔다. '중동지역 건설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방안'이 주제로, 국제중재 그 중에서도 건설중재 전문인 임 변호사는 한국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는 주된 계약상 원인 중 하...
[의료] "병원서 필러 데모시술 받던 여성 실명…필러 판매업체도 25% 책임"
필러를 수입 · 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제품설명회에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시술을 받던 여성이 실명했다. 법원은 의사의 잘못이 75%,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필러 판매업체엔 2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
'2017 올해의 변호사'
조세 전오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오영 변호사에게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 건 받아낸 뜻깊은 해로 남아 있다. 얼마 전 주요 미디어의 사회면을 장식한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섣불리 가장이혼으로 보아선 곤란하고, 수십억원의 재산분할...
'2017 올해의 변호사'
부동산 전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은진 변호사를 보면 부동산 분야도 여성변호사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태평양 부동산팀에서 활약하는 전 변호사는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는 물론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쇼핑몰 임대차 등 수...
'2017 올해의 변호사'
IP 김범희 변호사
김범희 변호사는 서울공대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공학도 출신 변호사라는 게 트레이드 마크다. 학부 전공이 다양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가세한 지금은 이공계 출신의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상당수 활동하고 있지만, 김 변호사가 20년 전 사법시험에 ...
[손배] "찜질방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찜질방 책임 40%"
찜질방 손님이 찜질방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찜질방의 배상책임을 40%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미끄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은 나 ...
[행정] "부하직원 잘못 놓친 상사 감봉 1월 정당"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상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월 10일 충북 음성군의 공무원 A(53)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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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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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