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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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심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08년 권익위로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했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고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 개...
[노동] "퇴근길 돌부리에 넘어져 팔 부러져…산재"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의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⑭이중대표소송
지난 10월호 '기업과 법' 시리즈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중에서 '이중대표소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뤄 보고자 한다. 자회사의 이사들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주목 이 사람!
'모바일 포렌식 전문' 남기훈 대표
포렌식도 요즈음은 모바일 포렌식이 대세에요. 수사기관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 중 PC에서 추출된 증거가 하나라면 모바일 증거는 아홉이라고 합니다. 열에 아홉은 모바일 증거 포렌식, 그중에서도 모바...
해커 활동하다 포렌식 회사 창업
최순실 게이트에서 태블릿 pc가 히트를 치며 포렌식이 무척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복구해 낸 자료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끼죠. 2012년 인즈 설립 인즈시스템의 남기훈 대표는 중학교 때 해킹을...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지난 10월 25일 맥도날드(중국)유한공사(맥도날드의 중문 명칭은 '마이땅라오(麥當老)'임)가 회사 명칭을 골든아치(중국)유한공사(골든아치의 중국 명칭은 '진공먼(金拱門)'임)로 변경하였다는 소식이 세금영수증 발급시 회사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래처들에...
[社告] Legal Times 2018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무술년 첫 호인 Legal Times 2018년 1월호(통권 114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명의 변호사를 선정, '2017 올해의 변호사(Lawyer of the Year)'로 소개합니다. M&A와 PEF, 건설중재, 기업구조조정, ...
법제처, 가상화폐 관련 사진 도용 수사의뢰
법제처가 12월 22일 아젠다컴퍼니의 법제처 행사 사진 및 명의 도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젠다컴퍼니는 한국형 가상화폐인 '엘디시움'을 제작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없는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사진을 합성 · 도용하였고, 12월 21일 ...
[社告] LegalTimes 2017년 12월호가 나왔습니다!
2017년 송년호인 리걸타임즈 12월호(통권 113호)가 나왔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14개 업무분야별로 한국 로펌들의 올 한해 업무실적을 총정리하고, 서울에 진출한 27개 외국 로펌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을 사내변호사 설문조사 결과와 올 1년간의 수행실적 등을 토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사무처>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석현철 ▲평가감사과장 김기호 ▲인사과장 최병협 ▲심판민원과장 장유식 ▲심판제도과장 신승훈 ▲자료총괄과장 전득환 ▲홍보담당관 전상보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일 ▲세종연구소 파견 권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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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