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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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전문
청와대는 1월 14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14일은 31년 전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
※1월 19일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 대검찰청 ▲강력부장 고기영 ※ 2018. 2. 28.(수) 자 부임 ▲공안부장 오인서 ◇고등검찰청 ▲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석환 ◇지방검찰청 ▲대전지검 검사장 권익환 ▲청주지검 검사장 이동열 ...
벌금 ·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1월 7일부터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받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
법무부 탈검찰화 계속 추진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비(非)검사 전문가로 임명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해 온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순 ◇3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상권 ◇4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홍준 ▲법무연수원 총무과 배성용 ◇4급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
박상기 법무부장관 신년사
Ⅰ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Ⅱ 지난 해는 '촛불혁명'으로 표...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1.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현재 발행일부터 1년까지인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되고, 매년 1...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3급(부이사관) 승진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박상훈 ▲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도균 ▲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동휘 ◇ 4급(서기관) 승진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강수근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재형 ▲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
법무부(교정공무원)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이경식 ▲ 법무부 (국방대학교) 이영희 ▲ 서울구치소장 윤재흥 ▲ 대전교도소장 신경우 ▲ 광주교도소장 김천수 ▲ 안양교도소장 오홍균 ▲ 수원구치소장 권민석 ◇ 부이사관(3급) 전보 ▲ 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법무부가 12월 22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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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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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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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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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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