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반기능은 본래적 기능…교통기관에 해당"
트랙터도 교통기관이어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트레일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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