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차에 태워 못나가게 했다가 면허 취소돼
'여친' 차에 태워 못나가게 했다가 면허 취소돼
  • 기사출고 2004.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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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자동차 이용 범죄에 면허 취소여부 재량 없어"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잠금장치를 하고 못나가게 한 직장 남성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최은배 판사는 지난 8월27일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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