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을 위한 본격 형법 교과서
로스쿨 학생을 위한 본격 형법 교과서
  • 기사출고 2009.05.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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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교수 5명 '로스쿨 형법총론' 펴내
신동운 교수 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교수 5명이 최신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구성된 '로스쿨 형법총론'을 펴냈다. 로스쿨 학생을 위한 본격적인 형법 교과서라는 의미가 있다.

◇로스쿨 형법총론
기존 형법 교과서와는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도입판례'와 '참고판례', '참고문헌', '쟁점연구' 등 각 단원의 학습순서를 4단계로 나눠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개념파악에 이르도록 서술하고 있다.

도입판례와 참고판례에서 관련 대목을 다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중요판결과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참고문헌에선 관련 교과서와 논문 등에 실린 형법학자들의 견해와 학설을 실어 대립되는 법적 시각이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문답식 수업 토론문항도 넣어

쟁점연구는 문답식으로 진행될 로스쿨 수업을 염두에 둔 배려로,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넣었다.

신 교수 외에 한인섭, 이용식, 이상원, 조국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모두 1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700 페이지가 넘는 적지 않는 분량이다.

신 교수는 "이론형법학의 정밀성을 견지하면서도 형사정책적 시각과 실무의 경험 등을 다각도로 반영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형법총론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머리말에 적고 있다.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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