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고기에 번호붙여 경품지급하며 실내낚시터 운영…도박개장 유죄"
[형사] "물고기에 번호붙여 경품지급하며 실내낚시터 운영…도박개장 유죄"
  • 기사출고 2009.03.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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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장료는 경품에 미리 거는 금품"
실내낚시터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에 번호표를 달아 경품을 걸고 영업을 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월 26일 물고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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